광업법 제28조(광업권설정)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Upon receiving a notice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the mining applicant shall pay the registration tax and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registr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per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2) The permission shall lose effect if registration is not applied fo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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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