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조(국가의 권능)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 (Authority of the State)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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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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