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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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