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Disposal of Mining Rights)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1) A prospecting right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right or exercised by another person, except in cases of inheritance, transfer, disposition for delinquency, or compulsory execution.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An extraction right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right or exercised by another person, except in cases of inheritance, transfer, establishment of a mining lease right or mortgage, disposition for delinquency, or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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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