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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Disposal of Mining Rights)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1)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r오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r오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트r랜스f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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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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