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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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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5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시행령 제60조(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0 (Preparation and Keeping of Underground Survey Maps)

①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 분기별로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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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book북 in인 December디셈버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book북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mineral미너r럴 production프r러덕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book북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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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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