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7 (Report of Mining Offices)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 Where a mining right holder or leasehold mining right holder has obtained approval of a mining plan under Article 42 of the Ac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1 of the Act), the holder shall, without delay, establish a mining office at or near the location of the mining claim and report the location and name of the mining office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ame applies where these are changed.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2) The name of the mining off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he name of the mine.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inds the location or name of a mining office inappropriate, the Minister may have it changed within a set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