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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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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5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시행령 제57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7 (Report of Mining Offices)

①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at앳 or오 near니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seð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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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indsf파인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it잇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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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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