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3조(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3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Land Use)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5.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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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원부등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ry^r레지스트^r리

2. 광산개발계획서

2. A어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3. A어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map맵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사잇

4.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그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사잇 a어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5. 광산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사잇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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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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