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9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 또는 "채굴권"을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를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28>
Articles 13 through 16, Article 20 (2), Articles 25 through 30, Article 34, Article 35, Article 38, Article 39, and Article 40 apply mutatis mutandis to leasehold mining rights and leasehold mining right holders. In this case, "mining right" or "extraction right" shall be deemed "leasehold mining right", and "mining right holder" shall be deemed "leasehold mining 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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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