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hold리스호울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a어 mine마인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normal노믈 production프^r러덕션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mineral미너^r럴 production:프^r러덕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purposed^r리퍼피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e마인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ture^f퓨처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and앤드 adding애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mine마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rea,에^r리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2. 탐사권자가 탐사를 시작하였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후 광물의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2. Where웨어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esults^r리절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but벗 the^ð더 mine마인 has해즈 no노우 mineral미너^r럴 production프^r러덕션 record:^r러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purposed^r리퍼피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mine마인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dding애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3.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에 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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