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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8 (Drawing of Lots upon Competing Applications)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draw드r로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attend.어텐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Once원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forf포 theð더 drawing드r로잉 of어v브 lots랏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rawing.드r로잉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f이f프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rawing,드r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drawing드r로잉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ng마이닝 applicants애플리컨츠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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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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