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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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