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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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