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1 (Grounds of Harm to Public Interest Restricting Establishment of Mining Rights)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in인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a어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a)어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18-2,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1)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2)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3)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4) An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c)시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d)디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e)이 A어 site사잇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whether웨^ð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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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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