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1 (Sites of Major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Theð더 sites사잇츠 of어v브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ailwaysr레일웨이즈 (including인클루딩 subways),서브웨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dam댐 areas에r리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