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결손처분)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6-2 (Disposition of Uncollectible Amoun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payer페이어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leave리^v브 a어 surplus서플러스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ayer페이어 are아 unknown언논 or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ayer페이어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iscovers디스커^v버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after애^f프터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