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e노우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note.노우트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3) Where웨어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that^ð댓 passes패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4)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