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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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2)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dies다이즈 or오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