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4 (Charges on Persons Obligated to Prevent Mining Damage)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coal코울 mines마인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2)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mine마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1. Mineral미너^r럴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2. Factors,^f팩터즈 degree,디그^r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3. Years이어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Annual애뉴얼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5.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progression프^r러그^r레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end엔드 period;피^r리어드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6.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7.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charges차지즈 up업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harges);차지즈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9.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costs카스츠 doubly더블리 borne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10.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5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④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harges차지즈 on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can캔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⑦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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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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