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bankrupt뱅크^r럽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lapsed;일랩스트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6.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