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pon어판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report^r리포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erformance,퍼^f포먼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