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9 (Refund of Charges)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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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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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fund^r리^f펀드 the^ð더 charge.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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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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