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8 (Additional Collection of Charge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