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12.28>

(1) Deleted.딜리티드 <2011.12.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ines마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odified마더^f파이드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