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2 (Technical Qualifications of Mining Damage Prevention Engineers, etc.)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1)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echnical-grade텍니클-그^r레이드 and앤드 skilled-grade스킬드-그^r레이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2)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being비잉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y바이 field^f필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1. Technical-grade텍니클-그^r레이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y바이 field^f필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stry,케머스트^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나. 기능장: 전기 분야

(b)비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c)시 Engineer:엔저니어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pplied어플라이드 geology,지알러지 general제너^r럴 machinery,머쉬너^r리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estry,^f포^r러스트^r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d)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estry,^f포^r러스트^r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2. Skilled-grade스킬드-그^r레이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drilling,드^r릴링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1. Technical-grade텍니클-그^r레이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urse코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urse코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2. Skilled-grade스킬드-그^r레이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urse코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technical텍니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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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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