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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Mine Safety Act, Article 7-2 (Mine Safety Technical Standards)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mine마인 workers;워커즈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gas;개스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mechanical머캐니클 equipment;이큅먼트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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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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