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Mine Safety Act, Article 7-2 (Mine Safety Technical Standards)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he Mine Safety Committee under Article 22-2 shall establish mine safety technical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standards") necessary for establishing safety rules under Article 11, including the following: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1. Matters to be observed by mine workers;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2. Matters to be observed by mine safety management staff;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ventilation and underground gas;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electrical and mechanical equipment;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prevention of mining damage;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mine safety education;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7. Other matters relating to mine safety.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safety standard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Mine Safety Committee.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Where the Mine Safety Committee has obtained approval under paragraph (2), it shall without delay announce the content of the safety standards using the internet websi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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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