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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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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4장 보칙

광산안전법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Mine Safety Act, Article 22-2 (Mine Safety Committee)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mend,어멘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quests.r리퀘스츠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mining,마이닝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re오 dressing,드r레싱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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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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