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1조(사법경찰권)
Mine Safety Act, Article 21 (Judicial Police Authority)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A mine safety officer shall perform the duties of a judicial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crimes violating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ersons Performing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Scop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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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