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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법 제21조(사법경찰권)

Mine Safety Act, Article 21 (Judicial Police Authority)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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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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