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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 제1장 총칙

광산안전법 제2조(정의)

Mine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Mine"마인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ining마이닝 business.비즈니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mine마인 tunnels,터늘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mining마이닝 at앳 a어 mine.마인 However,하우에v버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Mine마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at앳 a어 mine마인 forf포 wages.웨이지즈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4.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a어 mine:마인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a)어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rescuer레스큐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나. 지하자원의 보호

(b)비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다. 광업시설의 보전

(c)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광해의 방지

(d)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5.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mine마인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ground그r라운드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loss로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ockr락 and앤드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water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emission이미션 of어v브 mine마인 smoke,스모우크 scattering스캐터r링 of어v브 dust,더스트 and앤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ore오 dressing,드r레싱 and앤드 smelting스멜팅 at앳 a어 mine.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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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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