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조(정의)
Mine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Mine" means a place of business that operates a mining business.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Mining facilities" means buildings, artificial structures, mine tunnel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other facilities used for mining at a mine. However, ancillary faciliti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extraction of minerals and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excluded.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Mine worker" means a person who provides labor at a mine for wages.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4. "Mine safety" means the following matters at a mine: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a) Prevention of harm to persons (including rescue when a disaster occurs);
나. 지하자원의 보호
(b) Protection of underground resources;
다. 광업시설의 보전
(c) Preservation of mining facilities;
라. 광해의 방지
(d) Prevention of mining damage.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5. "Mining damage" means damage to a mine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caused by ground subsidence, loss of waste rock and mineral tailings, discharge and outflow of underground water and wastewater, emission of mine smoke, scattering of dust, and generation of noise and vibration in the course of excavating land, extracting minerals, ore dressing, and smelting at a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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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