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5조의2(구호명령)
Mine Safety Act, Article 15-2 (Rescue Orders)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rescue persons injured in a disaster at a mine, the Minister may order a mining right holder or lease right hold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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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