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7조의2(등록거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7-2 (Refusal of Registration)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6.9>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hall refuse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7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not completed the practical training under Article 7 (2)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wo years (five years wher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8 (1) 2 for violating Article 13-2)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th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8 (1) 2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concurrently serves as a public official or engages in a profit-making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15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period of refusal of registration decided by the Qualification Review and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Article 27 (5) has not passed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refuses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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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