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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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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관세사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6-3 (Sanctions against Persons Committing Misconduct, etc.)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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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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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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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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