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Customs Brokers Act, Article 6-2 (Exemption from Some Examination Subjects)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ome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ll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ome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who,후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m.^ð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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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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