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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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ustoms-handling커스텀즈-핸들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belief빌리^f프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s퍼^f폼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