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cquisition애쿼지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lients클라이언츠 with위^ð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selecting설렉팅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2)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