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1-3 (Advice on Business, etc.)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commission or consult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on matters falling under the duties of customs brokers under Article 2.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 Where commissioned or consulted under paragraph (1),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may have its members perform the business or ad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