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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6장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법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1-3 (Advice on Business, etc.)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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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 Where웨어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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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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