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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1장 총칙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 (Duties of Customs Brokers)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performs,퍼f폼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others,어ð더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ariff테r러f프 numbers넘버즈 and앤드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2.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reportsr리포츠 accordingly어코딩리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removal,r리무v블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re-exportr레이-엑스포트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n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de메이드 to투 prove프r루v브 thatð댓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labeling레이벌링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forf포 goods구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5.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objections,어브젝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6.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pinions어피니언즈 concerning컨서닝 customs커스텀즈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1 and앤드 24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8.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9.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0.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5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11.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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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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