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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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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8(사무소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8 (Offices, etc.)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2>

(1)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including인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2)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who후 are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at앳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who후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at앳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3)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who후 are아 not낫 directors더r렉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may메이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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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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