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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7 (Name)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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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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