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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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vering커^v버^r링 or오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