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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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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3 (Members, etc.)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irectors.더r렉터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사원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17.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4)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including인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5)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t앳 will.윌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7)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mounting어마운팅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2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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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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