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3 (Members, etc.)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1) The members of a customs corporation shall be customs brokers.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A customs corporation shall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not become a director of a customs corporation:
1. 사원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 person who was a director of a customs corporation whose registration was revoked or business suspended under Article 18 (limited to a person who was a director when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arose),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who is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3. 삭제<2017.12.30>
3. Deleted. <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4) A customs corporation shall have at least three customs brokers, including directors.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5) A customs corporation shall have a representative direc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6) A member of a customs corporation may withdraw at will.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7) A member of a customs corporation shall be withdrawn by operation of law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Where the registration of the customs broker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8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 a ground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as arisen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Where there is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has received a disciplinary disposition amounting to suspension of business or partial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27 (2) 2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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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