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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 제1장 총칙

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2 (Mission of Customs Brokers)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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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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