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조(목적)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stablishing the customs broker system, thereby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and facilitating the smooth performance of custom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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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