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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 삭제 <2011.4.4>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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