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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Customs Act, Article 310 (Reporting of Investigation Results)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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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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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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