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Customs Act, Article 309 (Assistance of Police Officers)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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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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