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2조(참여)

Customs Act, Article 302 (Presence of Witnesses)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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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1. The^ð더 holder호울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vehicle,^v비히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2. A어 relative^r렐러티^v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neighborhood.네이버후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dults.어덜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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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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