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Customs Act, Article 301 (Search of Persons)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1) When customs officers find that a suspect has concealed on his or her person goods sufficient to prove the facts of the crime, they may require the suspect to show the goods and, if the suspect does not comply, may search the suspect's person.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When the person of a woman is searched, an adult woman shall b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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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